617부동산대책과 617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을 알아보자!

617부동산대책과 617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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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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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규제 충격에서 이제야 벗어났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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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핵심을 추려 볼께요

 

네 가지 정도로 간단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강력한 규제를 실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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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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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확대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또한 개발호재로 인한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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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는 2025년까지 공공 및 민자사업으로 개발됩니다.

금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경우는 선제적으로 규제가 적용된 느낌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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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서울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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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면 서울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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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방지 대책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9억 이하 아파트(3억초과) 구입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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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면서 전세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택 구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이용한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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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아파트 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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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갭투자는 이런 개념입니다. 매수 금액에서 기 계약되고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수하는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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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러한 갭투자 규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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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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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규제는 바로 이겁니다.

 

강남의 고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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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의 전세 아파트가 부족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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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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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투기수요 근절

사실 법인을 이용하여 주택을 소유, 임대하고 매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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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비를 감안하더라도 절세가 가능하기에 법인 설립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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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의 법인 규제를 볼께요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게 주담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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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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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굳이 법인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법인의 종부세율 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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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통과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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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부세율을 견딜수 없는 법인들은 2021.6월까지 보유 물건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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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명의신탁으로 종부세를 피할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추후 규제가 더 강화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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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17 부동산 대책 규제를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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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금융규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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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강력한 한방은 바로 법인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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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법인으로 투자할 생각은 접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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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투자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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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규제가 계속 발표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택가격이 계속오른다는 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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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저금리와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 쉽게 가격이 통제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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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이번 규제로 잠시 쉬어갈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그럼에도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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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표 이후에 강남 어디는 몇억씩 호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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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외면했던 투자자들은 다시 서울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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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도시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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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를 피한 수도권 외곽 도시에서는 호가가 매일 상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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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으면 낙찰금의 80%를 4%대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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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투자환경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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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더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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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적응하고 투자를 이어갈지, 잠깐 쉬어갈지 아니면 이참에 모두 정리할지는 오직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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