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집주인입주와 임대차3법집주인실거주를 알아보자!

 

 

임대차3법집주인입주와 임대차3법집주인실거주를 알아보자!

 

 

임대차법 시행은 현 정부가 내놓은 모든 부동산 정책을 통틀어 최악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전셋값이 폭등했고, 폭등한 전셋값은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렸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킨 주범이 바로 임대차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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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대수로부터 '전세난'이란 답이 돌아오고, 다시 그 원인을 물어보면 '임대차 3법'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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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는 현 정부 임대차법이란 이름의 '정책 대못'이 초례한 전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전문가들에게 듣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차법 시행을 이제라도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이미 임대차법에 맞춰 수많은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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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 실거주 요건 완화'와 '전월세상한제 완화'로 집주인들의 숨통을 튀어주고 '임대차법의 선별적 적용'을 통해 단기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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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여름 발표된 6.17부동산 대책에서는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투기과열지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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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실거주 요건 대폭 강화는 임대차법과 맞물리며 전세시장에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다. 여유자금이 있는 2주택자 가운데는 전세로 돌리던 집에 실거주하려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기존에 살던 집은 가족이 거주하도록 하거나 아예 공실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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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다시 돌아가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골치 아픈 세입자를 안 받는 편이 편하다는 것이다. 또 서울 핵심지 주택을 전세 놓고 지방으로 내려가 살던 은퇴자들이 실거주 요건때문에 서울로 되돌아오는 일도 잦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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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5%로 규정된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완화해야 한다. 5% 인상률 상한은 전세시장 가격을 이원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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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는 전세계약청구권을 통해 이전 보증금보다 5% 오른 가격에 전세를 살 수 있게 된 반면 새로운 세입자의 경우 많게는 기존 세입자의 두배 가격을 내야만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한 번 세입자를 들이면 4면 동안 5% 이상 인상이 불가능하다 보니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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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전셋값을 직접 억제하는 방식은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업계 통설이다. 전셋값은 매매가에 연동돼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매매가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전셋값 인상을 억누르면 매물이 잠기고 가격이 왜곡되는 부작용만 부각된다.